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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법원, 가톨릭 교회에 학대당한 소년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결정

멜버른, 빅토리아 – 최근 빅토리아 법원의 판결은 한 소년이 가톨릭 교회에서 겪은 학대로 인한 영향을 받은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가족은 교회의 적절한 대응이 그들의 가정에 큰 상처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소년은 브라이언 코피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코피 신부는 현지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여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3년에 사망한 이후에도 여러 본당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가 지목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여러 본당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학대를 받은 후에 심각한 알코올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결혼한 후에도 가정 내 폭력과 학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학대를 당한 소년이 가족을 이룰 때 그들이 피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의 앤드류 키어 판사는 이 사례를 "신선한" 사례로 평가하며,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논리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모든 증거가 제시된 후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유지함으로써 그가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교회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0월 5일 파리에서 교회 관계자들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장 마르크 사우브 조사위원장 / 사진제공= AFP/뉴스1